예보, 오는 31일 은닉재산 환수 소송 노하우 담긴 사례집 발간한다

소송 노하우 축적 통한 승소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위해 사례집 출시

"채권 회수 유용한 소송사례 지속 발굴공유 통해 공적자금 회수 노력"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31일 '2018 파산재단 및 KR&C(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을 발간한다.

예보는 예금자 보호와 함께 부실금융기관 정리·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예보는 소송 노하우 축적을 통한 승소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연례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될 '2018 파산재단 및 KR 주요소송 사례집'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사례의 법적 쟁점 및 관련 법률 이론, 승·패소 배경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담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11건을 비롯해 청구이의·배당이의 등 집행 관련 사례(대여금 2건, 집행 관련 소송 5건 등)까지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소송 실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쳐 대법원 승소판결로 부실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사례도 수록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채권회수에 유용한 소송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파산금융기관과 공유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