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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못 잡은 '미꾸라지' 檢이 궁지로 몰아줘


입력 2018.12.28 00:00 수정 2018.12.28 21:07        이충재 기자

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수사관에 중징계 '해임' 요청

골프향응, 인사청탁, 첩보유출…'참 나쁜 사람' 지목

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수사관에 중징계 '해임' 요청
골프향응, 인사청탁, 첩보유출…'참 나쁜 사람' 지목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수사관은 '참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수사관은 '참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골프·향응 접대, 특혜성 임용 시도,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27일 검찰은 '내부폭로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개인 비위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 수사관을 '참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은 셈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향해 '미꾸라지'라며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집중해왔다.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도 청와대였다.

당장 김 수사관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렸다. 대검 징계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안에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발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기자회견 도중 법무법인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기자회견 도중 법무법인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궁지에 몰린 靑…미꾸라지 잡아도 야당 버티고 있어

현재 정치적 궁지에 몰리는 쪽은 청와대다. 김 수사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의혹이 확산된데 이어 정부부처의 인사과정에서 전 정권 인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 수사관이 뒤로 물러난 사이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각종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26일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 문건을 공개했고, 27일에는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전체를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감반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6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쟁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김 수사관 등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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