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18 결산] 文정부 2년차…나락으로 떨어진 교육현장 신뢰도

숙명여고 사태 확산…커지는 ‘내신’ 불신에 ‘고교 상피제’ 도입까지

학부모가 꼽은 2019년 교육계 이슈 1위…'사립유치원 비리'

"교육 현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후하지 않고,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다.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현장 비리 사태에 대해 이같이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올해 교육계가 비리 유치원 파문부터 숙명여고 내신 비리 사태 등으로 혼란을 겪자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도 했다.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숙명여고 사태 확산…커지는 ‘내신’ 불신에 ‘고교 상피제’ 도입까지

서울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사태로 인해 교내 시험지 유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는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지난 6월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급상승해 문·이과 1등을 각각 차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인터넷엔 자매의 아버지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며, 자매가 입시 학원에서는 중하위 수준이라는 글이 퍼졌고 이를 수상히 여긴 서울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아버지가 시험 문제나 정답을 미리 확인하고 딸들에게 알려줬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아울러 쌍둥이는 한 학기에만 44개의 교내 대회 상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학교 학업성적관리 업무 방해’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진행한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감사 대상 학교 총 1만 392곳에서 비위 3만 1216건이 적발됐다. 특히 2015년 이후 시험지 유출이 적발된 고교는 총 13곳이었으며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

올해는 숙명여고와 서울 대광고, 부산과학고, 광주 대동고, 전남 문태고, 전남 한영고에서 시험지 유출이 발생했다. 또한 학생부 부정 기재·관리로 적발된 중·고교는 15곳이었고, 여기에 관련된 교사들은 최대 파면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지 유출를 비롯한 학사비리가 교육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적지상주의적 행태로 얼룩진 교육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기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무부장과 자녀가 동일 학교에 다니는 사립학교는 32곳, 공립학교는 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기간제 포함)까지 넓히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521개 고교에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피제를 도입해서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원천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사립 학교도 국공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학부모가 꼽은 2019년 교육계 이슈 1위…'사립유치원 비리'

학부모들은 올해 교육계 최대 이슈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꼽았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524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교육계 최대 뉴스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52.5%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51.7%)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66.7%)의 경우 절반 이상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화두가 된 교육 이슈로 선정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 11일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의 폭로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노래방을 가거나 성인용품을 사는 등 각종 교비 유용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치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립유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비리를 근절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거듭했으며 결국 집단 폐원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본회의 직전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 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됐다.

유치원 관련 법을 둘러싸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고설키자 유치원 3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다른 규정은 미루더라도 보조금 전환만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최근 터진 유치원 회계비리로 학부모들의 사립유치원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는 지난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2020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고 싶으나 그때까지 이슈가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