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갈등 점입가경

금감원 노조 “금융위, 보도자료 통해 허위사실 기재…내달 중으로 법적조치”

금융위 “소수점 처리 과정서 2% 기재, 허위로 보기 어려워…상황 지켜볼 것”

금감원 노조 “금융위, 보도자료 통해 허위사실 기재…내달 중으로 법적조치”
금융위 “소수점 처리 과정서 2% 기재, 허위로 보기 어려워…상황 지켜볼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금융당국 간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갈등이 없다”며 잇따라 해명에 나섰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주 예산안 확정을 끝으로 봉합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여겨졌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재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논란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길들이기’가 아니라며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금감원 노조 측이 허위사실 기재 등을 근거로 금융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두 기관 간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감원 노조 “금융위, 보도자료로 허위사실 기재…내달 중 법적조치”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금융위가 배포한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보도자료와 관련해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민형사상 조치를 위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해당 자료를 작성·배포한 실무자·책임자 등 구체적인 대상자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는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노조 측은 올해 초 폐지된 수석 업무추진비가 해당 자료를 통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점,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2%에 달한다고 명시한 점 역시 허위기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감원이 노조합의를 이유로 예·결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여느 때와 달리 총 8페이지에 걸친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금감원 예산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려 했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처럼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금융위를 통해 배포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입장에서 인건비 인상률 0.2~0.3%를 가지고도 치열하게 다투는데 소수점을 이유로 0.48%p를 올려 2%로 뭉뚱그려 기재했다는 점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당시 자료는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지금와서 이를 수정하거나 내린다 해도 이미 행위는 완성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소수점 처리 과정서 2% 기재, 허위로 보기 어려워…상황 지켜볼 것”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던 실무부서 관계자는 “인건비 인상률의 경우 소수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는 만큼 (금감원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이) 성립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제출한 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한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 중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그러나 이를 수정 반영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워낙 소액이어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예산안 심의위원회)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과거보다는 더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이처럼 체계적인 심의를 처음 하다보니 금감원에서도 당황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며 “하지만 현재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있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기관 간 예산안 논란이나 금감원의 최하위 경영평가 결과 등을 둘러싸고 금융위가 각종 현안에서 대립각을 보이는 금감원을 상대로 이른바 '예산갑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해명 역시 계속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예산지침을 통해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산지침은 감사원의 금감원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 고치기 위해 요구받은 대로 한 것"이라며 "길들이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