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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들 "경제위기…규제개혁으로 기업 활로 열어줘야"


입력 2018.12.27 11:59 수정 2018.12.27 12:31        박영국·김희정 기자

"새해 경제전망 암울…규제가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발목 잡아"

"규제 포함한 법·제도 패러다임 바꿔 기업 투자·고용 장려해야"

경제 5단체장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각 단체 경제 5단체장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각 단체

"새해 경제전망 암울…규제가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발목 잡아"
"규제 포함한 법·제도 패러다임 바꿔 기업 투자·고용 장려해야"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7일 일제히 발표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정부에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 물꼬를 트지 못했다”고 올해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와 같은 플랫폼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다”면서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새해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 경제에 불안감이 커진데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침체의 우려가 있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는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에 규제 개혁과 함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야만 했다”면서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에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의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면서 ”올해는 노사간 양보와 배려 속에 ‘노동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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