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氣 살리기에 힘 모아야"

"새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충격 완화 노력"

공저거래법, 상법, 상속세 등 현안에도 기업 목소리 적극 대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27일 ‘2019년 신년사’에서 “올해 산업 현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주력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문제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야만 했던 시간”이라고 지난 2018년을 회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생산 구조는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무역 분쟁 심화로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손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경총의 달라진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정관 개정을 통해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종합 경제단체’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과 같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경총은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이를 각계에 전달하겠다”면서 “정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관계법제 논의와 관련해 노사 간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고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손 회장은 “올해도 경총은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