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18 결산] 한반도에서 멀어진 단어...CVID·종전선언·남북통일

北 ‘벼랑끝전술’에 비핵화 조건 후퇴…‘핵 군축’ 그치는 졸속합의 나오나

2달째 종전선언 언급없는 北…필요성 사라졌다고 보는 듯

국민 50% ‘통일 안해도 평화로우면 OK'…비핵화 회의론에 통일낙관 '잠잠'

北 ‘벼랑끝전술’에 비핵화 조건 후퇴…‘핵 군축’ 그치는 졸속합의 나오나
2달째 종전선언 언급없는 北…필요성 사라졌다고 보는 듯
국민 50% ‘통일 안해도 평화로우면 OK'…비핵화 회의론에 통일낙관 '잠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올해 초 한반도는 모처럼 찾아온 평화 분위기에 한껏 들떠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처음 손을 맞잡자마자 ‘깜짝 월북’을 선보였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다짐했다.

이어 6월에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종전선언’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평화통일’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낙관론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북미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 최고조에 달했던 기대감은 ‘센토사 합의문’발표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센토사 합의문은 당초 핵심과제로 꼽혔던 CVID와 종전선언을 명시하지 못했고, 비핵화를 강제할만한 내용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례 방북에도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나오며 대화에 적신호가 켜졌고, 반년 가량 청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탄도미사일 공장 현장시찰 도중 소형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北 ‘벼랑끝전술’에 비핵화 조건 후퇴…‘핵 군축’ 그치는 졸속합의 나오나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한미 전문가들은 CVID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소형화된 핵무기를 은닉할 수 있고, 당장 보이는 핵시설을 처리하더라도 향후에 최소한의 자원으로 다시 핵무력을 재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반발과 침묵지연 전술에 부딪힌 미국은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한층 완화된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조급함을 느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조건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논의가 지연 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줄어들고 내부적 불만이 커지면서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외교가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북미정상이 서로 체면을 세우는 타협점을 찾는 한편 한국은 계속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달째 종전선언 언급없는 北…필요성 사라졌다고 보는 듯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강하게 요구하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관심을 버린 모양새다. 북측은 지난 10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종전은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흥정물이 아니다.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면 구태여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한 뒤 지금까지 관련 언급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측이 종전선언을 챙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 남북미는 이들 회담을 통해 상호간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과정일뿐,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건너뛴 평화협정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평화협정 과정을 간소화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 50% ‘통일 안해도 평화로우면 OK'…비핵화 회의론에 통일낙관 '잠잠'

남북대화가 활성화되자 각계에서는 평화통일의 첫발을 띄었다고 보고 통일 관련 전망과 비용 분석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활성화된 남북교류가 오히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와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서술에 동의하는 응답이 각각 53.0%, 5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은 통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는 탓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통일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사고와 달리 ‘통일 없이도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남북 교류·협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평화통일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