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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수난의 한 해…내년 기상도 '흐림'


입력 2018.12.26 01:00 수정 2018.12.25 19:42        이배운 기자

군사·외교·문화 등 다방면서 충돌…‘역사수정주의’ 둘러싼 갈등 계속될 듯

‘강한 일본’ 만들기, 대내외 환경변화와 무관…전쟁가능개헌, 내년 핵심 의제

군사·외교·문화 등 다방면서 충돌…‘역사수정주의’ 둘러싼 갈등 계속될 듯
‘강한 일본’ 만들기, 대내외 환경변화와 무관…전쟁가능개헌, 내년 핵심 의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지난 10월 외교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실질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 해 였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전략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요한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중단된 셔틀외교 복원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군사당국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준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추적하거나 위협을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평시에는 통상적인 조치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일 당국이 “매우 유감이다”며 계속 트집을 잡는 것은 악화된 한일관계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아베 내각은 올 한 해 동안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 ‘위안부 사과 거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욱일기 게양 강행’ 등 과거사 도발을 수차례 감행했다. 지난달에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수위 높은 비난을 내놨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며 강경하게 맞대응 해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또 일본 매체들은 지난달 7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이른바 ‘광복절 티셔츠’를 입었던 것을 일제히 트집 잡았고, TV아사히 측은 일방적으로 방송 출연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가 외교·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부문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아베 내각은 내년에도 일본 사회 우경화를 주도해 우익보수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동력삼아 ‘전쟁가능국가’ 개헌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게 하겠다는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쟁가능국’ 개헌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10월에 “자민당은 리더십을 발휘해 다음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개헌안 제출 방침을 밝혔고, 같은 달 자위대 사열식에서는 “우리 국민을 위한 평화를 보장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사대국화 야욕을 거듭 드러냈다.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전후 세대는 국방력 강화, 개헌 등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고 그 정신적 토대인 역사수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전후체제 탈피를 꾀하고 있다”며 “이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국가 전략으로, 개헌은 내년 일본 정치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어 “아베 정권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역사수정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호재로 보고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한일 경제협력 등의 현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동시에 역사연대가 가능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급선무지만, 양국 정상이 내년 안에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내년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왕위 이양, 오사카 G20 정상회담, 참의원 선거 등 커다란 정치외교 행사를 고려하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 복원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일한 문 대통령은 일본정부와 여야 지도자 및 국민들에게 직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면 일본 내에 존재하는 반일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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