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데일리안 2018 결산] 손보업계, 금융당국과 가격 통제 '신경전'


입력 2018.12.25 06:00 수정 2018.12.24 20:46        부광우 기자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주장에 실손보험료 사실상 동결

정비 비용 인상·폭염 악재에도 자동차보험료까지 제동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주장에 실손보험료 사실상 동결
정비 비용 인상·폭염 악재에도 자동차보험료까지 제동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올 한해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 정책과 맞서 줄곧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올 한해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 정책과 맞서 줄곧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올 한해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 정책과 맞서 줄곧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싸고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을 따져본 뒤 보험료를 조정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손해보험사들은 수년째 계속된 손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를 사실상 동결해야 했다. 아울러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저울질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들의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들로 하여금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 이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자기공명장치(MRI)나 초음파 촬영처럼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이 가능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항목들만 비급여로 남게 된다. 암과 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한정했던 의료비 지원은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문재인 케어가 현실화 되면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를 대거 급여 항목으로 바꾸게 되면 그 만큼 보험사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실제로 공동 연구용역 결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반사이익으로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할 경우 보험금 감소 규모는 13.1~25.1%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같은 실손보험료 정책에 내심 불만을 드러내 왔다. 실손보험에서 손실이 만만치 않아서다. 국내 보험사들의 최근 3년 간 평균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5년 116.4% ▲2016년 123.5% ▲2017년 114.3% 등으로 계속 100%를 넘겨 왔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아울러 실손보험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생명보험사들보다 손보사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손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손보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생보사들보다 영향력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보험사들의 개인 실손보험 보유 계약 가운데 손보사들의 점유율은 81.5%(2787만건)에 달했다.

자동차보험도 상황은 비슷하다. 높아지는 손해율에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다음 달 자동차 보험료를 3~3.3% 가량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자동차 정비 비용이 인상됐고, 지난 여름 폭염에 따른 사고 증가 등의 악영향이 더해지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실제 올해 1~3분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3.7%로 전년 동기(78.9%)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사들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오름세에 금융당국은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선 올해 하반기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금융당국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하며 사실상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인 국민보험으로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 때문에 가격 책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선 손실을 보고만 있는 수도 없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 사이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