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18 결산] 5G 첫 상용화...뜨거운 감자 ‘카풀’ 논란

KT화재에 빛바랜 ‘5G 첫 상용화’

유튜브, 넷플릭스 천하 속 국내 업계 생존 ‘위협’

KT화재에 빛바랜 ‘5G 첫 상용화’
유튜브, 넷플릭스 천하 속 국내 업계 생존 ‘위협’

지난 1일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네트워크 관리센터'에서 박정호 사장이 명동에 있는 직원과 삼성전자 5G 스마트폰으로 첫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 SKT

IT업계는 올 한해 유난히 힘들었다. 통신 업계는 5G 상용화부터 KT 화재로 기대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으며, 콘텐츠 업계는 드루킹 댓글 조작부터 승차 공유(카풀)을 둘러싼 IT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치솟았다.

◆ 바람잘날 없는 통신업계, 요금제 개편부터 KT화재까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은 지속되는 가운데, KT 통신 화재로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는 빛이 바랬다. 다만 내년 상반기 통신사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M&A)이 예고된 부분, 하반기부터 5G 관련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선택약정할인 25%였다. 선택약정할인율은 20%에서 25%로 상향됐으며, 소비자 할인효과가 컸던 만큼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에 타격을 가져왔다. 정부는 이후 취약계층 1만1000원감면 혜택 등을 시행했으며, 현재 1만원대에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통사의 직접적 연간 매출 감소액은 7812억원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앞다퉈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KT를 시작으로 3만원대 가격으로 음성 통화 및 문자 무제한, 데이터 1GB이상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이통사의 선제 대응으로 보편요금제 법안 추진 동력은 잃었지만, 알뜰폰으로 불똥이 튀었다. 저렴한 요금제의 경쟁력을 잃은 알뜰폰은 번호이동 시장에서 가입자가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탈 규모는 지난 11월 3만명대까지 늘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난 1일 4차 산업혁명의 포문을 열 5G서비스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했다. 5G 스마트폰은 내년 3월에 출시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업용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5G 모바일 라우터’를 통해 B2B 5G 상용화가 첫 발을 뗐다.

5G네트워크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문제 의혹 제기로, LG유플러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통사는 차질없이 5G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5G 대중화는 전용 스마트폰 출시가 이뤄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예상된다. 다만 이통3사의 5G 상용화를 앞두고 KT아현지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등의 유무선 통신망이 끊였다. 피해복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는 내년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본사사옥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가부간의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SK텔레콤과 KT도 케이블TV M&A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 최우기 씨를 추모하는 상여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유튜브-넷플릭스의 공습...“카풀 반대” 택시업계 강력 반발
포털 및 콘텐츠 업계도 각종 이슈로 몸살을 앓았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뤘다.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자 정치권 문제로 확대되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 사건으로 네이버 서비스 전면 개편, 댓글 정책, 뉴스플랫폼 중립성 논란까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0월부터 네이버는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고 검색창과 새로운 홈버튼을 도입한 베타 테스트 버전을 시험중이다.

외국계 서비스의 공습은 더 큰 문제다. 글로벌 월 사용자 20억명이 넘는 유튜브는 최대 동영상 플랫폼은 물론 검색 포털로도 진화중이다. ‘블랙홀’처럼 다양한 사용자를 흡수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물론 노년층까지 파고들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기세도 무섭다. 퀄리티 높은 영화, 드라마를 유통하는 것은 물론 과감한 투자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2년 독점 계약을 맺으며 안방 공략의 시동을 걸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인기도 철옹성이다. 다만 이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 이슈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지만,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지는 누구도 알길이 없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외국계 기업의 국내기업 역차별 이슈가 화제였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국내외 기업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승차공유(카풀)’ 논란은 ICT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운송용으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됐으나, 출퇴근 시간만큼은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카풀 업체들이 본격 서비스를 개시하자 택시 업계가 결사 반대의 항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카카오가 지난 7일 ‘카카오 T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택시기사가 분신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타래가 더욱 꼬였다. 국회,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패만 계속되는 가운데 택시 업계는 지난 20일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다만 카풀 등의 공유 경제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한국만 뒤쳐질 수 없다는 산업계와 여론의 우려도 높다.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유도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