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회보험료 지출 10년간 2배↑…경제성장 속도 추월

경총 '2017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지난해 110조원…GDP의 6.4%

2017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한국경영자총협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매년 급증하며 10년간 두 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보장수준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국민들과 기업 부담의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장기요양)으로 총 110조694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04조3370억원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며, 10년 전인 2007년 51조547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해, 같은 기간 GDP(연 5.2%),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돼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경제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투자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2016년(85조7892억원) 대비 5.9% 증가한 90조8283억원으로, 총 국민부담액(110조6947억원)의 82.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국민부담 비중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로 OECD 평균(9.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은 2010년~2016년간 25.7%나 증가, OECD 평균(3.5%)을 비롯해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