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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떠밀려' 합의한 임시국회…'빈손 국회' 막으려면


입력 2018.12.23 02:00 수정 2018.12.23 07:54        이유림 기자

여야 4개 합의사항 서로 맞물려 있어

이번 임시국회서 의미있는 결과 기대 어렵단 지적

일각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일부라도 처리해야"

여야 4개 합의사항 서로 맞물려 있어
이번 임시국회서 의미있는 결과 기대 어렵단 지적
일각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일부라도 처리해야"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12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데일리안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12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데일리안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입장차가 커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일부 현안에 대해선 당초 합의했던 내용보다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개혁안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확대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의 경우,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 문제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조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절차상 문제를 비판,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심화될 태세다.

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의 취업 특혜 의혹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김 전 원내대표 딸 취업 특혜 의혹을 엮어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한 장본인이 김성태 의원"이라며 "스스로 떳떳다하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유치원 3법 처리에 비협조적인 한국당에 맞서 공공기관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 반대도 고심하고 있다.

여야 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흐르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져 난처해지는 쪽은 집권당인 민주당인 만큼 김성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한국당이 쥐고 있는 카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여야 간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연내 통과는 무산됐다.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 ⓒ데일리안

12월 임시국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날부터 나왔다.

연말 정국이 꼬이게 된 이유도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과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임시국회를 열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처음부터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임시국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안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고, 각 당의 본심은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여야가 막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야당 인사는 "우선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해야 한다"며 "여야 5당이 합의한 4가지 사안들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김성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는 "본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다 처리하기는 어려워졌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한국당도 반발할 여지가 적으니 이것만이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의견으로는 "한국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받아주는 대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중단 등을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녹록지 않다"고 봤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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