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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데일리안 결산] 北 도발중단 1년 성적표…남북 GO·북미 STOP


입력 2018.12.21 05:00 수정 2018.12.21 06:17        박진여 기자

南北 교류협력 활성화…'대북제재' 넘어야 할 산

北美 비핵화·제재완화…풀지 못한 실타래 '여전'

南北 교류협력 활성화…'대북제재' 넘어야 할 산
北美 비핵화·제재완화…풀지 못한 실타래 '여전'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을 지켜보며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였다" (2017년 11월 29 조선중앙방송)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며 이른바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핵미사일, 말폭탄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도발 중단으로 대화와 협력의 대반전을 이뤘다.

올해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상이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그 핵심인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북핵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상이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그 핵심인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북핵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상이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그 핵심인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북핵 문제'는 오리무중이다.

지지부진한 북핵 문제는 인권·제재 등 민감한 쟁점으로 번졌고, 협상 당사국인 북미는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두 나라 사이에 낀 문재인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독박'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다.

先 "조기 비핵화"vs"대북제재 완화"…北美 '동상이몽'

연내 이뤄질 것으로 주목됐던 북미 대화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협상은 결국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서두를 것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다시금 꺼내들었고, 북한도 침묵 속 내부 행사에 집중하며 올해 북미대화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협상 재개와 대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고, 북한은 이를 비핵화 문제와 연계하며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한 미국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한적 인도적 지원책을 꺼내기도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연내 이뤄질 것으로 주목됐던 북미 대화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협상은 결국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서두를 것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다시금 꺼내들었고, 북한도 침묵 속 내부 행사에 집중하며 올해 북미대화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연내 이뤄질 것으로 주목됐던 북미 대화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협상은 결국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서두를 것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다시금 꺼내들었고, 북한도 침묵 속 내부 행사에 집중하며 올해 북미대화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경제제재 완화 등 확실한 보상책을 요구하는 북한과 이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정적 인식이 더해져 북미 교착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착 장기화 국면에서 한미 정부가 가져야 할 정치적 부담과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을 고려하면 결국 핵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 북미 정상 재회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빅 이벤트가 북한의 침묵 속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 2~3월을 한반도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북한이 기존 핵·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시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메시지에 쏠린다.

침묵 속 남북 교류협력은 속도…관건은 비핵화 성패

북미 간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를 둘러싸고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 간 약속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다만 협상의 전제인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인 만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은 오는 26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금강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또 분단 역사 최초로 서로의 군 시설을 밟는가 하면 산림협의, 보건의료, 체육회담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협력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간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를 둘러싸고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 간 약속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다만 협상의 전제인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인 만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미 간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를 둘러싸고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 간 약속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다만 협상의 전제인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인 만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교류 진전이 없던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남북이 연내를 목표로 약속한 공동선언문의 합의 사안을 보면 일부 이행에 불과하다. 연말 북미 협상 결과로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 남북 약속이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에 덩달아 밀리는 양상이다.

실제 남북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돼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힘입어 재개된 남북 교류협력 논의가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이 바라는 과감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 간 논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북미 관계가 잘 풀려야 남북 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 간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에 이른다면 남북 간 예정된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까지 이어질 경우,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그간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있어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남북 협력사업 추진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동력을 불어넣을지, 공조 균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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