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데일리안 결산] 흔들린 경제 컨트롤타워…2기 출범은 기대?

‘경제 활력’ 전면배치하고 민간투자 부양책으로 모멘텀 모색

일시부양책·단기일자리·단기지원책으로는 지속에 한계 지적도

‘경제 활력’ 전면배치하고 민간투자 부양책으로 모멘텀 모색
일시부양책·단기일자리·단기지원책으로는 지속에 한계 지적도

새로운 경제 콘트롤타워가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꾸려졌다.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주요정책으로 집중해온 1기 경제팀은 초라한 경제지표만을 남긴 채 예산정국 코앞에서 사실상 경질됐고,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경제팀이 전면에 등장했다.

흔들리는 경제에 따른 절박함과 이뤄내지 못한 성과를 떠안은 새 경제팀은 지난 17일 정권 3년차인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을 정책전환의 방향타로 설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무기는 민간투자와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의 모멘텀을 우선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첫 회의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명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을 한 자리로 모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확대경제정책회의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기 경제팀에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활력을 찾는데 노력해달라’는 특별주문을 한 상태로 새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 즉시 현장과 회의장, 기관장들을 찾아 부단한 행보를 보이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2기 경제팀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면서 정책추진 속도와 산업 구조개혁의 지연, 기업․시장의 활력 저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 위축 등을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진단했다.

내년도에도 9.5%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지만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수출이 둔화되는 등 성장세에는 제약이 걸릴 가능성을 경제당국 자체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보이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미 금리인상 등에 대한 대외적 변수도 만만치 않다. 20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p 인상해,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축소됐던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75%p로 벌어졌다. 내년에도 2차례의 긴축을 예고해 기업 투자와 가계부채 등과 맞물릴 경우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을 맨 앞에 내세웠던 올해 경제정책방향과는 다르게 ‘전방위적 경제 활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투자와 활성화를 통해 경제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대규모 민간 SOC의 착공과 반도체 특화클러스트 조성, 공공인프라 확대 등 토목·건설사업에 속도전을 통한 내수부양책으로, 과거의 경제성장론을 답습할 뿐 정책수립의 구체성이나 정책적 효과를 담보할만한 그 어떤 모티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밝혀왔던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말과도 대비되는 대목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주창해온 1기 경제팀의 굳건한 정책적 신념에 대한 고민의 흔적 보다는 분위기 반전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수현 사회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그만큼 경제실정에서 오는 부담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성과는커녕 소득 양극화에 이어진 민생경제 악화와 고용절벽 등으로 정책 불신이 깊어진 상태에서의 묘수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비판의 날도 무뎌진 경향이다.

하지만 단기부양책과 단기 일자리, 단기 지원책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일정부분의 성과와 일시적인 분위기 반전이 있을지언정 제대로 된 성장의 낙수효과나 소득의 재분배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정권 초창기부터 신봉해온 ‘경제체질 변화로 일구는 지속적인 성장’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로, 학계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보이지만 흐름을 바꿀만한 전략이 부재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정작 시급한 대응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장 급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야기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실질적인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식의 행태로는 ‘투자 활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성싶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화와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도하지도, 이끌어가지도 못할 아직은 막연한 희망에 기대를 품고 있다.

이제 막 들어선 2기 경제팀인 만큼 정책을 펼칠 기회와 시간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의 정책적 오류와 반복된 실정은 그 책임이 더 커진다. 치열하고도 치밀한 정책수립과 실행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