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돌발사고?…내년 '8월'을 주목하라

美, 협상장기화 지속시 연합훈련 재개할수도…北, ICBM 발사 절호의 기회

美 협상장기화 지속시 연합훈련 재개할수도…北 ICBM 발사 절호의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북미 핵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8월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열린 ‘아산 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발악재 시나리오’로 8월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그에 따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지목했다.

북한은 올 한 해 남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는 징후가 수차례 포착됐다. 협상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 대비한 ‘비상수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남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합의위반’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강제할 수도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수는 ICBM 완성 정도다. 현재 북한은 ICBM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목전에 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측이 추가적인 ICBM 시험발사를 통해 이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면 미국 본토 타격 위협을 내세워 비핵화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7월까지 북미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내부적 압박에 못이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재개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신 연구위원은 “바로 그때가 북한에게 있어 ICBM을 발사하고 재진입기술 확보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미국이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민주당은 싱가포르 합의의 성과를 보이라고 압박하고, 공화당은 왜 이렇게 북한에 끌려가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당장 북미대화를 이끌어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키리졸브훈련 축소는 가능하지만, 8월 UFG까지 또 연기하면서 1년을 허송세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UFG를 재개하는 것 외에 또다른 방식이 있다면 북미대화를 깨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 5월·8월에도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그럴 때 북한이 '플랜B'를 꺼내들면서 상황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이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대한 결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양 정상이 모험을 강행할 만큼 국내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신 연구위원은 "내년 북미관계는 커다란 진전이나 파행 없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는 내지 못하는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의미 있는 신고·검증을 회피하고 미국은 시간을 벌며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성과없는 협상' 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