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갈등 속 한미 싸잡아 비난하는 北…남북관계 불똥튈까

美 인권·제재 압박…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공화국체제 전복하려 해" 北 경계…韓美 싸잡아 비난

대미 반발 수위 조정·대남 구원투수 요청…北 전략은

美 인권·제재 압박…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공화국체제 전복하려 해" 北 경계…韓美 싸잡아 비난
대미 반발 수위 조정·대남 구원투수 요청…北 전략은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에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에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비핵화 문제와 연계하며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 북미 간 번진 신경전으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말 북미 협상 결과로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 남북 약속도 더딘 비핵화 진도 속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사업 추진 건마다 유엔 및 미국의 제재 예외 승인을 받고 있지만, 방대한 교류협력 범위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공화국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며 한·미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계심을 높이는 모습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을 의심하는 한편, 그 파급력을 약화하기 위한 대비 차원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우리 정부를 압박해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 가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신경전이 남북관계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북한 선전매체는 우리 정부가 유엔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음모 책동에 편승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 차후 어떤 파국적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공화국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며 한·미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계심을 높이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외국산 무기 수입 건에 대해서도 사흘 연속 논평을 내며 일일이 비난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최근 우리 군이 외국에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반발했다.

신문은 "외국산 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며 "마주 앉아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나서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대화의 막 뒤에서 우리와 힘으로 대결하려는 범죄적 흉계의 산물로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조명했고,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도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살인장비들을 끌어들이려는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행태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필명 형식을 통해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수위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지부진한 협상 속 한국 정부를 압박해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번 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예고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전환 및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워킹그룹을 '미국의 간섭행위'로 비난하고 있어 향후 북미협상 국면에서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