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뉴딜사업, 3월부터 조기선정…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도 재정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내년도 조기 선정 및 생활SOC 등 뉴딜사업 성과‧속도 제고

국가지원사항 심의 완료된 경상남도 통영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선정예정인 100곳 내외의 사업들 중 재생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내년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한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했다.

이번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했다. 또한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기준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해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어울림 생활센터는 마을단위의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기능의 공간이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작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가 완료됐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고,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