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정과제 1순위, 일자리 창출…새 직종 만들고 고용제도화

농식품부, 18일 업무보고 통해 6대 중점과제 추진 제시

농식품부, 18일 업무보고 통해 6대 중점과제 추진 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도시농업관리업 등 새로운 직종에 대한 자격증제 신설, 채용의무화 등을 통해 고용을 제도화하고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확산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확장,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등을 6대 과제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농정 6대 중점과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내년 농식품부 정책방향으로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면서 6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를 실현하는데 포커스가 집중됐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의 국가 자격을 내년에 신설하고, 자격취득을 2021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의 민간자격제를 내년에 신설해 권역별로 2020년부터 자격소지자를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으로, 내년 국가 자격제 신설을 거쳐 공공레포츠 시설에 2020년부터 직접 채용을 추진한다.

또한 텃밭이나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인 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하며,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재활에서 심리치료로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승마시설 등에 우선 채용해 생활승마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확대(18곳)하며, 양곡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 20곳을 리모델링 해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외식산업 활력회복을 위해 푸드페스타를 권역별로 개최키로 했다.

농업분야 청년 일자리 제공은 맞춤형 생활여건을 함께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 강화와 영농종사 조건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학기당 450만원, 500명) 신설, 영농 취업희망 청년의 법인인턴 후 정규직 전환 지원(120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2019년 1600명 추가), 생활인프라 완비된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4곳, 120세대) 등이 계획돼있다.

농업의 혁신동력으로 자리잡은 스마트농업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내년에 2곳을 추가로 선정해 2022년 4곳을 선정,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본격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스마트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500명을 양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스마트화를 농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축산 시범담지 3곳 조성, 데이터 기반 자동화 농작업인 밭농업형 모델 확산(10곳), 블록체인 활용 축산물이력관리 시범사업 추진, 농지나 재배품목 등 영농정보 GIS기반 통합‧활용시스템 시범 구축 등이 진행된다.

ⓒ농식품부

올해부터 논의가 시작된 쌀 직불제는 공익형으로의 개편 추진을 본격화한다.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되,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는 우대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직불제 개편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령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는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성공모델과 유휴농지·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 위주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은 농어촌공사(수상), 농협(육상)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공사), 출자 승인(농협) 등 관련 제도개선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 같은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한다. 내년 초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컨설팅, 재배모델 개발 등 농업인 지원체계를 내년 하반기부터 구축,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 연장(8→20년)을 추진한다.

로컬푸드는 단계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급식과 군급식 선도모델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전 공공기관으로 공급 대상을 늘리고, 품목·물량과 출하농가를 계속 확대한다. 농업기술센터와 협력, 신규 생산 가능품목을 확정해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해 혁신도시와 접경지역으로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완주와 같은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농축산물의 안전과 환경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와 가축방역관리, 사육환경 개선 등이 강화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