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참을忍' 세번이면 한반도 평화온다

정부, 비핵화 추가조치·역사문제 해소·핵시찰 동의 설득 나서야

“우여곡절 거쳐도 비핵화·평화체제 진전될 가능성 높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정부, 비핵화 추가조치·역사문제 해소·핵시찰 동의 설득 나서야
“우여곡절 거쳐도 비핵화·평화체제 진전될 가능성 높아”

지난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사망 7주기 추모행사를 계기로 2주 만에 잠행을 깬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서울 답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매개로 대북압박의 끈을 더욱 조이는 데 대해 북한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북미정상회담 보다 먼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한 설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먼저 김 위원장에게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 논리를 설명해야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더라도 상대적인 약소국으로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상응조치를 취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만으로 전면적인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 교류·협력 가속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서울 답방을 기회로 삼아 역사적인 의미를 살린 새로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도록 설득하고, 국회 연설을 통해 과거 도발 행위들에 대한 사죄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할 수 있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소하도록 한 뒤, '5·24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무기·시설 해체를 참관하기 위한 국제 사찰단 입국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주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변 핵 시설이라도 먼저 신고·검증이 이뤄지면 미국의 상응조치 유도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면제를 얻어내는 데 유리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실장은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과 대북 불신론자들의 압박으로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 전에 어떤 우호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김 위원장도 비핵화 과정을 포기하고 강경책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그러나 큰 구도로 볼 때, 우여곡절을 거치고 속도는 더딜 수 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