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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 유동성 지원…R&D 2조원 투자

  • [데일리안] 입력 2018.12.18 11:43
  • 수정 2018.12.18 11:44
  • 박영국 기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내수확대 통한 일감확보 지원…미래차 경쟁력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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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내수확대 통한 일감확보 지원…미래차 경쟁력 확보 지원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개소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해 일감확보를 지원하고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동성 자금 지원과 일감확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대형화·글로벌화를 지원해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차로의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금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기업들에 대해 신규자금 공급 및 대출 만기연장 등 총 3조5000억원이 제공된다.

장기자금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체들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에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에는 250억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 긴급안정자금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소진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00억원을 투자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그밖에 2000억원 규모의 무역보증,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부품기업에 대한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 1년 연장 등도 지원된다. 기존 중소 부품기업에 지원되던 1조원 규모 보증도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시켰다.

일감확보 차원에서는 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해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소세 감면(5%→3.5%)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예산을 늘려 전기차는 4만2000대, 수소차는 4000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업계의견을 수렴해 위탁기업·수탁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중 한 모델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창출된 이익을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내용이다.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글로벌화해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3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1조원 규모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활용해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코트라(KOTRA) 등과 연계해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재편·사업정리 과정에서 법률·금융·M&A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폐업시 공장부지·기계설비도 신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친환경차의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간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2022년 5000대로 17배 이상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차 보급 목표도 2022년 기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로 기존 대비 대폭 상향했다.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해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주행거리 향상, 충전시간 저감 및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 수소차 분야에서는 내구성 50만km 확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전자·통신·IT 융합기술 개발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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