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자리 ‘2019 경제정책방향’...카풀은 빠졌다

도심 숙박공유 허용, 카셰어링 기준 완화 등 규제 개혁

“갈등 첨예, 대책 협의 등 더 필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도심 숙박공유 허용, 카셰어링 기준 완화 등 규제 개혁
“갈등 첨예, 대책 협의 등 더 필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으나, 뜨거운 감자인 ‘승차공유(카풀)’은 빠져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해당안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등의 16대 중점 과제가 담겼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의 정책방향도 함께 내세웠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부문의 ‘핵심규제 혁신 분야’ 카테고리이다.

이 카테고리는 ▲연 180일내 내국인 대상 도시 내 숙박공유 허용 ▲세종, 부산 등 시범지구에서 반납구역제한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 도입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기준 연내 마련 ▲혈압, 당뇨 등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 추진 등이 포함됐으나 업계 첨예한 갈등 사항인 카풀은 쏙 빠져 아쉬움을 자아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 카풀업계 공조방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갈등이 너무 첨예해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대책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택시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택시업계와의 카카오 카풀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의 갈등은 최고조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는 17일 카카오 카풀의 정식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지난 7일부터 베타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이에 반대한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을 줬다.

택시업계는 강경 투쟁을 선고했다. 오는 20일 전국의 택시 기사 10만명을 모아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길래 카풀러 단체장은 “정부의 이번 규제 혁신에 대처방안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그나마 혁신의 의지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혓다.

김 단체장은 “만약 이용자들의 승차공유에 대한 니즈가 충족되지 못할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무인자동차 시대가 올때까지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 카풀업체와의 갈등은 이용자 편익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라면서도 “기존 산업 인력의 고용 보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