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미로 막으려다...' 특감반 사태 '일파만파'

덮고 가려다 前수사관 실명까지 공개 "도저히 용납 못해"

김의겸 대변인 "첩보문서유출에 허위주장…추가징계요청"

덮고 가려다 前수사관 실명까지 공개 "도저히 용납 못해"
김의겸 대변인 "첩보문서유출에 허위주장…추가징계요청"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가 일파만파다. 특감반원 비위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전직 수사관의 '부적절한 감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잇따른 폭로와 뒤엉키면서 청와대를 뒤흔들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가 일파만파다. 특감반원 비위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전직 수사관의 '부적절한 감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잇따른 폭로와 뒤엉키면서 청와대를 뒤흔들고 있다.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 김모씨는 추가 폭로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청와대는 법적대응을 비롯한 총력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야당에선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잘못끼운 첫단추…뒤늦게 실명 공개하며 '미꾸라지' 몰이

무엇보다 청와대의 미온적인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안으로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애초에 비위에 연루된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으로 사안을 덮고 가려던 시도가 잘못 끼운 첫 단추였다.

당시 청와대는 특감반원의 비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교체된 특감반원 인원 규모조차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꽁꽁 숨겨뒀다. "투명한 청와대"라는 기조와 달리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관련 사안만 따로 해명하는 등 '땜질식' 대응을 했다.

이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 됐다. 청와대는 뒤늦게 김 전 수사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사실 관계를 적극 알리는 등 '미꾸라지' 몰이에 나섰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개인의 일탈'에 총력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의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자칫 전직 특감반원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뒤늦은 대응, 눈덩이 의혹, 모호한 해명…"적법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개인의 일탈'에 총력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의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자칫 전직 특감반원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해도 '민간기업 불법사찰 지시',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개헌 동향' 등 한손으로 꼽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룻밤 사이 추가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결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동시에 해명에 나서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17일 김 대변인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靑 관행과 적법 사이서 줄타기 "불순물 묻어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허위주장까지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현황 등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내용이 함께 '불순물'로 묻어서 들어온다"며 "관련 (불순물) 첩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련의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로 꼬았고, 일부는 명료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불순물이 섞여왔다"는 설명은 불법사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관행과 불법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청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