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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정부, 내년 경제성장 2.6~2.7% 수준 전망…경제활력에 방점


입력 2018.12.17 11:53 수정 2018.12.17 13:59        이소희 기자

文정부 2기 경제팀 “재정조기집행·정책강화로 성장세 보완될 것”

최저임금 등 일부정책은 속도조절 필요 시인, 기업투자 확대 추진

文정부 2기 경제팀 “재정조기집행·정책강화로 성장세 보완될 것”
최저임금 등 일부정책은 속도조절 필요 시인, 기업투자 확대 추진


정부가 내년 경제전망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세를 전망치로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반기는 세계교역 둔화, 반도체 등 통상마찰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겠지만 재정조기집행 등 정책노력이 성장세를 보완하고, 하반기는 EITC 개편, 투자부진 완화 등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침체에 빠진 고용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한자리 수 증가에 그치는 등 일자리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보다 개선된 15만명을 예상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도 올해(66.7%)보다는 소폭 개선된 66.8%로 예측했다.

물가는 유가는 하락하겠지만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요금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올해와 유사한 1.6% 상승을,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 달러로 축소되고 수출·입 물량은 줄고 단가 상승이 축소되면서 수출 3.1% 대비 수입은 4.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 정부 2기 경제팀으로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확재정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년 경제전망과 함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의 경제정책 전략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최저임금 등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으로 투자 부진과 기업․시장의 활력을 저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확대로 풀어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관련해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서민・자영업자 소득 증대·부담 경감 등 1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행정 처리와 이해관계조정 등으로 그간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2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의 1단계 조기 착공과 2단계로 기업투자 대상을 확대해 6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 프로젝트로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000억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2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5000억원) 등이 계획돼 있으며 향후 기업간담회, 투자카라반 등 통해서도 분기·반기별로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총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예타 분석보다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으며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4조9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외에도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군산·거제·통영시 등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국민체감형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등 중심으로 선정·추진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8조6000억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공기업이나 자자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 착공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내년 중으로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을 단축하고,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 4~5곳 조성 및 교통인프라 구축과 구 부산원예시험장․대전교도소․원주권 군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내년 1월 발표하고 내년 중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창업지원,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방안, 국내관광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 재정․와환 등 거시경제의 관리,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완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주요 정책사안으로 추진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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