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고래싸움, 내년에도 계속된다…'새우'는 어떡하나

올해의 미중정세 ‘호시탐탐’…기회 노리며 형세 살펴

내년 한반도정세 ‘앙급지어’…애꿎은 3자가 수난 당해

올해의 미중정세 ‘호시탐탐’…기회 노리며 형세 살펴
내년 한반도정세 ‘앙급지어’…애꿎은 3자가 수난 당해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내년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마찰이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무역전쟁의 잠정적 타협이 이뤄져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되고 한반도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은 올 한해 미중관계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로 ‘호시탐탐(虎視眈眈)’을 제시했다. ‘호랑이가 먹이를 노린다’는 뜻으로 기회를 노리며 형세를 살피는 상황을 의미한다.

신 연구위원은 “올해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며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 중국 압박은 중국의 부상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중장기적 견제의 일환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표면적으로는 강경 맞대응했지만 심각한 갈등 확산은 자제했다”며 “여전히 미국과의 종합국력 격차가 현저하고 국내 정치·경제적 이유로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미국이 대중 압박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제조 2025’이 꼽힌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 안에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하고, 2035년에는 제조업 선두주자인 독일·일본을 뛰어넘어 2049년에는 세계 1위의 첨단 제조국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국제조 2025’는 정보통신, 신소재,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현재 미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 분야를 지목한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뛰어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의 눈으로 보기에 ‘중국제조 2025’는 단순한 산업정책 슬로건이 아니라 경제·산업 발전을 패권국 부상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불순한 동기가 담긴 전략목표”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인 드론,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 등은 군사기술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전반적인 국력 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면서 미국에서는 정파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중정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신종호 연구위원은 2019년에도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간어제초(間於齊楚)’ ‘앙급지어(殃及池魚)'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간어제초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 라는 뜻으로, 약자가 강자들 틈 사이에 끼여 수난을 당하는 상황을 비유한다. 앙급지어는 “재앙이 연못 속 고기에 미친다”는 뜻으로 제 3자가 이유 없이 화를 당함을 의미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유력하다. 중국 역시 중·러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재형성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도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북핵 해법과 제재문제를 둘러싼 한·미·중 3국의 입장차이가 여전하고,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양보를 거절하고 나설 수도 있다.

이성현 센터장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중간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선택’을 강요해왔다”며 “2019년의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