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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리스트 내놔"vs"상응조치 내놔"…북미대화, 내년에는 풀릴까


입력 2018.12.14 15:00 수정 2018.12.14 15:36        이배운 기자

北 “미국 제정신 차릴때까지 인내…핵리스트, 타격좌표 찍어달라는 것”

내년 대화진전 가능성…“교착 장기화 한미 정치적 부담, 북한도 경제성과 원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北 “미국 제정신 차릴때까지 인내…핵리스트, 타격좌표 찍어달라는 것”
내년 대화진전 가능성…“교착 장기화 한미 정치적 부담, 북한도 경제성과 원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침묵모드’를 지속해온 북한이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북미대화 교착상태의 책임은 미국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조선이 끌어당기고 국제사회가 떠밀고 있지만, 진창 속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미국의 모양이다"며 북미협상 교착이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움직이고 미국은 들러붙은 듯 꿈쩍 않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의 열차가 움직이겠냐"며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어 미국의 핵리스트 제출 요구에 대해 "타격 좌표를 찍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미국이 오히려 불쌍하다"며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처럼 북미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초 대화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관측한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논평이 당국자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논평으로 나온 것은 협상 테이블이 뒤집히지 않도록 수위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1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배했던 ‘비핵화 우선’ 패러다임이 깨지고 ‘남북관계 우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됐다”며 “내년 한반도 평화과정에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개선과 핵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실장은 이어 “북미교착이 장기화되면 한미 정부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북한도 경제건설 노선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과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타협을 촉진하고,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전략연은 지난달 개최된 북한정세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조적·상황적 제약 때문에 북미협상이 파행되거나 답보·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전략연은 "북한은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성과적으로 기념하고 국가경제개발 5개년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2020년 대선 레이스에 대비하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탑 다운(Top-down)’ 방식의 비핵화 협상이 깨지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양측 모두 파행을 꺼리게 된다”며 “북한이 미국의 핵 신고·사찰·검증 요구를 수용하되 미국은 그 대상을 전국이 아닌 영변 핵시설로 좁히는 절충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북미 간 ‘불신’이 매우 뿌리깊은 만큼 돌발악재가 발생해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북미간 협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해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양측 정상이 각각 내놓은 핵심적인 쟁점과 인식차를 고위급회담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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