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더 내고 더 받는 구조에 초점

국민연금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폭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자료로 쓰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재와 같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