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한국당 설득 어쩌나

홍영표 “야당이 원하니 노력은 할 것”

한국당 반대 기류 강해 설득에 골머리

홍영표 “야당이 원하니 노력은 할 것”
한국당 반대 기류 강해 설득에 골머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3당의 요구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야3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야3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진척을 위한 조건으로 ‘한국당 설득’을 내걸었다.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며 내년 2월 처리를 야3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룬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자는 방향이다.

민주당의 ‘통 큰 결단’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한뜻을 품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건 선거제도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야3당의 입장이다. 거대 야당인 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나 지역구 의석수 축소 등에 대해 공감하지 않으면 결국 도로아미타불 될 거라는 주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CBS 라디오에서 “한국당과 예산안을 짬짜미 통과시킨 것처럼 그 열정을 갖고 한국당과 타협하고 대화를 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정개특위에 넘겨서 1월에 하겠다는 건 굳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다시 선거제 개혁의 공이 민주당에 돌아온 셈이다. 하지만 이는 만만치 않은 숙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워낙 강경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1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건에 대해서도 동상이몽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접점은 내년도 예산안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설득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야권 원내대표들을 만날 계획이 없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는 해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이 한국당을 합의해서 설득해오라고 주장하는데 아무튼 야당이 원하니까 설득하려고 노력은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의치 않으면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정국 주도권을 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관점은 다르지만 나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도 접점 도출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