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 '부담'

중기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점 척도 평균 3.23점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부담스럽다 32.5%+매우 부담스럽다 3.0%)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기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발표한 3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으며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됐으며,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다.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특히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 (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