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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입력 2018.12.12 20:41 수정 2018.12.12 20:43        스팟뉴스팀

유튜버 탈루·역외 탈세 정조준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세청 조사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방송은 1275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유튜버가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이들의 납세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논란이 일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구글코리아의 세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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