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여야 큰 틀 합의해도 각론서 난항 가능성

민주당, 선거제 개편 타임테이블 제시해 중재 시도

여야 합의 극적 성사되면 국회의원 증원 최소화에 중점

정당득표율 50프로 반영하고 의원세비 동결안이 거론

민주당, 선거제 개편 타임테이블 제시해 중재 시도
여야 합의 극적 성사되면 국회의원 증원 최소화에 중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야3당이 지난 10일 민주당이 결단해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에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경색된 여야 관계에 물꼬가 트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의 각론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최종 의결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여당 입장에선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이들의 단식 농성을 중단토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만 공식 입장을 밝히면 여야 지도부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개특위 연장의 필요성을 말한 만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현 상황을 지속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야3당은 여야 대표 결판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과 한국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문에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큰 틀의 일정' 정도만 담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여야 합의해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별개

여야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합의하더라도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개특위 논의에 들어가면 또 다시 이견이 벌어질 수 있다. 각론에서 펼쳐지는 각 당 입장이 중요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타임테이블'을 먼저 제시한 것도 복잡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선심'을 쓰면서, 정작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손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요구할 경우 또 다른 복병이 될 수 있다. 도농복합형은 도시 지역은 지역구를 통합해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해당 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이자 의석 수가 많은 영남지역 표를 유지하고 도시에서는 민주당에 이어 2등 의석을 따낼 수 있어 한국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극적 합의시 정당득표율 50프로 반영안 가능성

선거구제 개편이 극적으로 성사된다면, 여야는 여론의 저항을 받을 '국회의원 증원'을 최대한 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당득표율 50프로를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원은 20명~25명 정도만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감축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안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100프로 독일식 선거제도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당득표율 50%를 반영하고 지역구 줄이지 않으면서 의원 수를 조금 늘린다면 지역구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