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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써야 할 말


입력 2018.12.12 06:00 수정 2018.12.12 06:05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영장심사 제발로 왔는데 수갑 채우다니

"법대로" 이전에 상식에 맞는 법적용은 언제쯤

<칼럼> 영장심사 제발로 왔는데 수갑 채우다니
"법대로" 이전에 상식에 맞는 법적용은 언제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설 때, 아직 구속된 상황이 아닌데도 검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있다. ⓒ연합뉴스 사진DB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설 때, 아직 구속된 상황이 아닌데도 검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있다. ⓒ연합뉴스 사진DB

우리 일상에서 흔히 "법대로 하자"고 한다. "법대로 하라"는 말은 과연 좋기만 한 뜻일까.

우리의 보통 정서로는 말로 하다하다 안 되면 "법대로 하자"라 한다. 또, 남에게 피해 준 사람이 흔히 '막가파'식으로 행동할 때 "법대로 할테면 해봐라"고 한다.

법으로 먹고 사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법대로'란 말은 어쩔 수 없을 때, 맨 마지막으로 찾고 기대야 할 구실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

검찰은 영장심사 받으러 제 발로 출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법정에 데려올 때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달리, 유달리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검찰 측은 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대로 했다는 식일 것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 조항을 갖다대기 전에 먼저 조리나 상식, 사회 통념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몸에 밸 날은 그 언제쯤 올까.

이재수 전 사령관이 구속영장 심사받으러 법정에 들어올 때, 미리 법정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수갑을 차고 온 것도 그 때는 몰랐던 무능한 변호사가 이제 가슴을 치며 쓴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변호인)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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