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대, 경제‧일자리 급한 불 끌까?…신규사업 없으면 '글쎄'

내년 국토부 SOC 예산 15.8조…올해 比 6천억 증액

증액 규모 미미‧신규발주 부족…“그래도 긍정적 신호”

내년 국토부 SOC 예산 15.8조…올해 比 6천억 증액
증액 규모 미미‧신규발주 부족…“그래도 긍정적 신호”

내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SOC 예산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정부가 SOC 감축기조에서 확대로 방향을 돌려 경제 불황과 일자리 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예산 증액을 SOC 투자 확대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SOC를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선 단순히 예산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규 SOC 사업 발주가 핵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6000억원 늘어난 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내년 예산이 올해 39조7000억원 대비 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 내년 SOC 예산은 올해 15조2000억원에서 6000억원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었지만 계획을 선회한 것이다.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SOC 투자로 인한 일자리 확대 등 경제활성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강조해 온 SOC 사업의 경제 기여효과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다. 이들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GDP 성장률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00억원의 소규모 증액이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신규 사업 발주가 핵심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이다.

이번 주요 증액 SOC 사업에는 ▲안성~구리 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850억원) 등이 해당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내년 SOC 예산의 경우 규모가 크진 않지만 감축기조에서 증액으로 돌아선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한다”며 “기존에 정부에서 준비 중인 신규 SOC 사업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위주로 증액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일단은 예산 자체가 늘어나야 신규 사업 계획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증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신규 발주 증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