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정의당에 ‘정상화’ 요청했지만 이견 극복 못해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고려…의결정족수 확보 숙제
평화당·정의당에 ‘정상화’ 요청했지만 이견 극복 못해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고려…의결정족수 확보 숙제
“‘선거제도 (개편) 할 수 있다, 동의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믿는다. 선거제도를 바꾸기로 합의하기 전에는 여기(단식 농성장) 있을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자신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연합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정책 연대의 ‘우군’이 돼 줬던 터라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으로 과반의 20석 가량 밑돈다. 민주당 단독으론 본회의 소집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평화당과 정의당, 더 나아가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지원 사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을 위해 우선적으로 범여권 내 갈등 회복의 필요성을 느낀다. 한국당과 예산안 연대를 하긴 했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범여권과 바른미래당까지 아우르는 야 3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당장 유치원 3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시급하지만, 한국당과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이 상황에서 평화당, 정의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수용’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사정을 의식한 듯 야 3당 대표의 농성장을 잇달아 찾았다. 일종의 ‘야 3당 달래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을 풀어 달라” “대화로 풀자” 등 으로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야 3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민주당도 이들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어서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범여권 내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정국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 결단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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