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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범여권 균열' 기류 회복 어찌하나


입력 2018.12.10 14:50 수정 2018.12.10 16:03        고수정 기자

평화당·정의당에 ‘정상화’ 요청했지만 이견 극복 못해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고려…의결정족수 확보 숙제

평화당·정의당에 ‘정상화’ 요청했지만 이견 극복 못해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고려…의결정족수 확보 숙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뒤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뒤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도 (개편) 할 수 있다, 동의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믿는다. 선거제도를 바꾸기로 합의하기 전에는 여기(단식 농성장) 있을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자신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연합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정책 연대의 ‘우군’이 돼 줬던 터라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으로 과반의 20석 가량 밑돈다. 민주당 단독으론 본회의 소집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평화당과 정의당, 더 나아가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지원 사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을 위해 우선적으로 범여권 내 갈등 회복의 필요성을 느낀다. 한국당과 예산안 연대를 하긴 했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범여권과 바른미래당까지 아우르는 야 3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당장 유치원 3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시급하지만, 한국당과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이 상황에서 평화당, 정의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수용’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사정을 의식한 듯 야 3당 대표의 농성장을 잇달아 찾았다. 일종의 ‘야 3당 달래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을 풀어 달라” “대화로 풀자” 등 으로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야 3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민주당도 이들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어서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범여권 내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정국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 결단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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