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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예산, 43조2천억원 편성 확정…SOC·주거복지 증가


입력 2018.12.08 18:35 수정 2018.12.08 19:26        권이상 기자

올해 대비 3조5천억원 확대키로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주요정책 지원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토교통부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을 올해보다 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 예상은 17조6000억원으로 올해 16조4000억원 대비 3.5조원(8.8%) 증액됐다.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올해(23조3000억원보) 보다 2조3000억원(9.9%)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내년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예산은 1조743억원 늘었지만, 기금은 5090억원 줄었다.

내년 국토부의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등의 항목에 쓰인다.

우선 국토부는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국토부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667억원→4822억원)한다.

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7억원), 드론(492억원→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여기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를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원)·건축설계(10억원)·건설기술자(7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으로 추가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늘렸다.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30개 사업(3조2000억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원→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595억원→1523억원), 도시철도(3195억원→1665억원) 등이다. 도시철도는 9호선 3단계 준공으로 감소했다.

또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원)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에 1조6729억원을 편성해 지원대상과 보장수준 확대,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300억원→500억원)하기로 했다.

25조6000억원이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은 다양한 주택공급에 활용될 방침이다. 우선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2000명)에 14조489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급 목표(공적임대 17만호) 대비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6000호가 확대된다.

주택자금 융자도 올해 7조4543억원에서 내년 8조345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서도 6057억이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도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앞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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