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현대상선·금호타이어까지…산은 “구조조정 쉽지 않네”

GM “R&D 법인분리 필요” vs 산은 “향후 계획 가져오라” 대치 여전

‘경영정상화’ 현대상선·대우조선·금호타이어와 대치…구조조정 ‘골머리’

GM “R&D 법인분리 필요” vs 산은 “향후 계획 가져오라” 대치 여전
‘경영정상화’ 현대상선·대우조선·금호타이어와 대치…구조조정 ‘골머리’

산업은행이 한국GM과 법인 분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추가 자금지원을 추진 중인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 인력감축 문제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요구 등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한국GM과 법인 분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추가 자금지원을 추진 중인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 인력감축 문제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요구 등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M “R&D 법인분리 필요” vs 산은 “향후 계획 가져오라” 대치 여전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비밀리에 방한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두 차례에 걸쳐 만나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GM 측은 경영정상화 차원의 법인분리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산은 측은 절차 상 문제를 거론하며 법인분리가 경영상황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 시도를 통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인 철수’ 문제다. 기존 한국GM을 R&D와 생산 등 2개 법인으로 분리하고 앞서 약속된 28억달러 상당의 시설투자와 신차개발 비용을 R&D분야에 집중할 경우 결국 당초 합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총 8000억여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대했던 경영정상화 효과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특히 GM본사가 해외 2개 공장에 대한 폐쇄를 예고하면서 구조조정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산은 패싱 논란까지 일으키며 이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한국GM의 법인분리 시도는 일단 법원의 제동(일부 인용)으로 멈춰섰으나 그렇다고 상황이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올해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정상화 합의안에 명시된 8000억여원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4100억원에 대한 출자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산은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강행 시 나머지 출자액 절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계약 파기는 물론 국내에서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남은 공적자금을 무턱대고 지원했다 자칫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지난 국감에서 “국가적으로 반대하면 집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GM은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영정상화’ 현대상선·대우조선·금호타이어와 대치…구조조정 ‘골머리’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과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선 금호타이어에 대한 문제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현대상선 최대주주인 산은은 오는 2023년까지 최대 6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관리단을 파견하는 등 고강도 경영정상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보유자산(3조914억원)보다 부채(3조3207억원)가 더 많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삼일회계법인 경영실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은과 현대상선 측은 “경쟁력 제고방안 실행을 통해 향후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과는 인력 감축 부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에 따라 올해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약 900여명의 인원감축에 나서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올해 수주 회복으로 대우조선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그에 걸맞는 자구안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문제 역시 아직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노조와 지역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경영정상화를 명분으로 중국자본에 매각됐지만 올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이에 2대 주주인 산은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산은은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치고 있지만 지역경제 등 구조조정 여파를 고려한 외풍 역시 적지 않은 상태여서 쉽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산은의 구조조정은 국민 혈세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이나 경영개선 활동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