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연속 유예…시진핑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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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7일 22:07:03
    한미연합훈련 연속 유예…시진핑 '좋아요'
    핵실험·연합훈련 동시중단 수순…‘쌍중단’ 사실상 현실화
    “훈련중단-방위태세약화-동맹약화 악순환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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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12-07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핵실험·연합훈련 동시중단 수순…‘쌍중단’ 사실상 현실화
    “훈련중단-방위태세약화-동맹약화 악순환 우려 커져

    한미가 북핵 협상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잇따라 유예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중국식 비핵화 해법인 ‘쌍중단’이 사실상 현실화 된 모양새다.

    최근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 3월 예정된 키리졸브 연습을 연합지휘소 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독수리훈련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했고, 10월에는 ‘비질런트에이스’ 등 총 3개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를 결정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고려해 ‘독수리연습’의 훈련기간을 반으로 단축했고, 미군 전략무기 전개 및 공개를 자제하는 ‘로우키(low-key)’로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조치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미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속화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과 세력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중단되면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탓이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북한의 핵 활동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이른바 ‘쌍중단’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 주변(한반도) 정세 안정화, 미국의 군사압박 약화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설명이다.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미군의 강력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작전 능력을 재확인하는 것은 동북아 세력 확장을 꾀하는 중국에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최근 연이은 연합훈련 유예에 이어 지난달 26일 "북핵 문제의 외교적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키고 싶지 않다"며 한반도 상공에서의 미군 전략폭격기 비행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또 중국은 동북아의 ‘눈엣가시’인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그 첫 단추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보상조치로 ‘종전선언’을 제시한 것도 배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이는 중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의 이같은 속내를 파악한 듯 올해 초 미 국방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쌍중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도 “정부는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일한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 정부가 올해들어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급격하게 전환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없이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할 명분이 부족해진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자제할 경우 영구적으로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미 공동방위태세 약화,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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