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상]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정부, 탈원전 도그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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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7일 22:07:03
    [인터뷰-상]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정부, 탈원전 도그마 빠져”
    원전 惡·재생에너지 善…이념적 사고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정치적 복선’ 의구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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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12-07 06:00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전 惡·재생에너지 善…이념적 사고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정치적 복선’ 의구심 제기



    “현 정부는 마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에너지정책은 장기적 안목과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에너지정책은 전력별 비중과 관련한 ‘에너지믹스’를 핵심으로 꼽는다. 가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동일 선상에 두고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 등을 따져 적정한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김 학회장은 “환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높은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전은 악(惡)하며, 재생에너지는 선(善)하다는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산업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학회장은 “원전은 그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해왔다”며 “해외에 원자력 기술을 수출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첫 원전 수출인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 이어 최근 사우디‧영국‧체코 등 해외 원전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원자력산업계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에서 예산과 공기를 준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입을 모은다.

    김 학회장은 “국내에서도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보강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사용후핵연료와 원전해체 비용도 적립하고 있다”며 “그 결과 발전단가가 과거에 비해 2~3배 올랐지만, 원전은 여전히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지의 개척분야인 재생에너지에만 ‘올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학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원전을 밀어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언급했다. 원전은 대규모 발전 사업으로 하나의 공기업이 원전을 운영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다수의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태양광 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수익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태양광 사업자가 정치적 볼모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학회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상생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전이 현재 기술이라면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두 에너지원은 상호 보완해나가야 하는데, 정부나 환경단체가 탈원전을 해야만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념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환경단체도 스스로 선하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으며, 정치쟁점화가 쉬운 원전을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운동은 핵무기보유국가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반발로 시작했고, 좋은 뜻에서 출발했다”며 “하지만 원전과 핵무기개발을 연계해 정치적 구호로 전이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진영싸움으로 비화됐고, 환경단체가 모든 에너지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학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원전도 옵션(선택권)이 될 수 있음에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장 큰 문제는 환경단체가 그릇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등 도덕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만 집중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중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학회장은 미국과 앞선 민주당 정권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례를 들어 원자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원전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 김 학회장은 “원전 반대 진영인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났다”며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가 개발된 이후 원전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골치 아픈’ 산업이 됐지만, 국가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정권도 처음에는 원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실을 인지하고 국익을 위해 원전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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