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노사문화 개선해야-상]한국GM 사태로 본 한국 노사문화의 현실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생산경쟁력 하락이 탈한국 부추겨…현실 외면한 노조 강경노선 지속

3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범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소속 노동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상)한국GM 사태로 본 한국 노사문화의 현실
생산경쟁력 하락이 탈한국 부추겨…현실 외면한 노조 강경노선 지속

“글로벌 자동차업체에 있어 해외 각 공장별 물량 배정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결정된다. 생산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GM 사태는 냉정하게 말하면 생산경쟁력이 떨어져 도태될 회사를 혈세를 투입해 수명 연장만 시켜놓은 것에 불과하다.”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외국계 자동차 업체 한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그동안 유럽, 호주 등 몇몇 지역에서 행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한국 공장 중 하나인 군산공장을 가동하는 게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폐쇄를 결정했다.

나아가 한국 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GM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 챈 한국 정부는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결정했고, 결국 10년간 한국에서의 차량 개발과 생산 유지를 약속받았다.

그동안 GM이 해외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 과정이 알려지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공장의 생산경쟁력이 GM을 잡아둘 만큼 매력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왔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자동차공장의 특성상 생산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경쟁력이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적정수준의 임금에 생산성이 높고 납기를 잘 준수하는 공장에 더 많은 물량을 맡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은 어느 부분에서도 강점을 내세울 수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완성차 5사의 매출액 대비 임금비중은 12.29%로 일본 토요타자동차(5.85%) 및 독일 폭스바겐(9.95%)에 비해 월등히 높다.

노동생산성도 경쟁국 대비 떨어진다. 한국의 자동차 1대 생산시 투입되는 시간은 26.8시간으로 일본의 24.1시간, GM의 23.4시간 보다 각각 11.2%, 14.5% 많다.

납기 준수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 국내 자동차 공장들은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연례행사로 파업을 하고 공장을 멈춘다.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해야 하는 자동차 업체에게 강성노조가 있는 공장은 최우선 기피 대상이다.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런 점을 감안하면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나아가 한국에서의 사업 자체를 재검토한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를 둔 현대자동차가 고임금에 생산성은 떨어지고 툭하면 파업을 하는 국가의 공장에 대규모 물량을 배정해 손실을 입는다면 다들 바보짓이라고 비난하지 않겠느냐”면서 “역으로 그런 공장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한다면 잘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GM이 혈세지원 없이도 생존을 지속하려면, 나아가 제2의 한국지엠 사태를 방지하려면 노동계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한국GM이나 르노삼성자동차 같이 해외 본사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같은 소속 내 다른 해외 공장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노동환경은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요즘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퇴출 1순위로 꼽히기 딱 알맞은 구조”라며 “해외에 본사가 있는 자동차 업체에게 고용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정치논리 등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본사를 둔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 극단적인 경영난에 빠지지 않는 이상 국내공장 생산비중을 급격히 줄이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상황을 가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감내하다가는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수익악화와 고용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 강성노조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대신 파업하고, 시위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떼쓰는 게 일상화됐다”면서 “파업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혈세를 투입해 살려준다는 인식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선진 노사문화 구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노조가 발붙일 수 없는 텅 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