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국정 누수’ 우려…운영 성과 위한 선택
“조국, ‘노무현의 문재인’과 같은 존재”…신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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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야권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은 2015년 9월 9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문 대통령이 공천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당무위원회에서 당시 조국 혁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힘을 실었다.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국 경색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조 수석을 신임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내년 집권 3년차를 맞는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당장 국정운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 개혁과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조 수석을 쉽게 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수석이 경질되면 각종 국정 과제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연말에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당장 예산안도 표류 중”이라며 “개혁 과제가 잔뜩 쌓여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 수석을 경질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청와대 인사를 경질하는 것에 대한 걸 일종의 국정 누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이 아직 개혁이나 적폐 청산이 미진하다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과 여당이 개혁 과제를 이전처럼 힘 있게 밀고 나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야당은 현재 조 수석에 ‘우병우 프레임’을 씌운 상황이다. 야당은 조 수석을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동일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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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직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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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뢰’도 재신임의 두 번째 이유다. 문 대통령은 복귀하자마자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와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전부터 조 수석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판단했다. 여권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는 본보에 “친문 그룹 중에서도 조 수석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인사가 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매우 아낀다는 것을 알기에 조 수석에 상처를 주는 건 청와대에도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노무현의 문재인’과 같은 존재라는 해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이란 중책을 맡기며 신뢰한 만큼, 문 대통령도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렇기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본보에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밑에서 민정수석 역할을 했고, 그가 자신에게 중책을 맡겼다는 것을 잘 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이뤄야 하기에 검찰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인사인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시사평론가는 “노 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있다면, 문 대통령에게는 조 수석이 있다”며 “그렇기에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내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