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수석 재신임한 두 가지 이유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9일 17:35:54
    文대통령, 조국 수석 재신임한 두 가지 이유
    집권 3년차 ‘국정 누수’ 우려…운영 성과 위한 선택
    “조국, ‘노무현의 문재인’과 같은 존재”…신뢰 재확인
    기사본문
    등록 : 2018-12-06 01:00
    고수정 기자(ko0726@dailian.co.kr)
    집권 3년차 ‘국정 누수’ 우려…운영 성과 위한 선택
    “조국, ‘노무현의 문재인’과 같은 존재”…신뢰 재확인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야권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은 2015년 9월 9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문 대통령이 공천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당무위원회에서 당시 조국 혁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힘을 실었다.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국 경색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조 수석을 신임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내년 집권 3년차를 맞는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당장 국정운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 개혁과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조 수석을 쉽게 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수석이 경질되면 각종 국정 과제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연말에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당장 예산안도 표류 중”이라며 “개혁 과제가 잔뜩 쌓여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 수석을 경질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청와대 인사를 경질하는 것에 대한 걸 일종의 국정 누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이 아직 개혁이나 적폐 청산이 미진하다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과 여당이 개혁 과제를 이전처럼 힘 있게 밀고 나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야당은 현재 조 수석에 ‘우병우 프레임’을 씌운 상황이다. 야당은 조 수석을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동일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직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조 수석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뢰’도 재신임의 두 번째 이유다. 문 대통령은 복귀하자마자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와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전부터 조 수석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판단했다. 여권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는 본보에 “친문 그룹 중에서도 조 수석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인사가 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매우 아낀다는 것을 알기에 조 수석에 상처를 주는 건 청와대에도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노무현의 문재인’과 같은 존재라는 해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이란 중책을 맡기며 신뢰한 만큼, 문 대통령도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렇기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본보에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밑에서 민정수석 역할을 했고, 그가 자신에게 중책을 맡겼다는 것을 잘 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이뤄야 하기에 검찰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인사인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시사평론가는 “노 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있다면, 문 대통령에게는 조 수석이 있다”며 “그렇기에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내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