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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北…판문점 극비접촉서 어떤 답 내놨을까


입력 2018.12.05 11:37 수정 2018.12.05 18:48        박진여 기자

북미협상 실무자 비공개 만남…협상재개 물꼬

'영변 핵사찰-대북제재 완화' 접점 조율 주목

북미정상 친서 전했나…고위급회담 개최 촉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북미협상 실무자 비공개 만남…협상재개 물꼬
'영변 핵사찰-대북제재 완화' 접점 조율 주목
북미정상 친서 전했나…고위급회담 개최 촉각


북미가 최근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어느 수준의 합의를 이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핵화와 상응조치 문제를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쳐온 양측이 각각 어떤 옵션을 검토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의 대화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온 북한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상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이번 접촉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 그동안 계속 미뤄진 북미 고위급회담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팀은 최근 판문점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비공개 접촉을 갖고 비핵화 협상을 위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앤드루 김 미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등 미국 협상팀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운데, 북측 협상 실무자로 알려진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이 고위급 간 접촉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 정상의 친서나 메시지 전달 목적의 만남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미 간 비공개 물밑 접촉이 이어지며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 교착 국면이 장기화된 것은 제재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더 강력한 대북제재로 응수하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관련국 참관하에 동창리 시설 영구 폐기 및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 용의를 밝히며 그 상응 조치로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 및 핵시설 리스트 제출 등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동행한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악수하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동행한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악수하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협했고 후속 협상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핵신고' 조건을 뒤로 미루고 회담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미국은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하고 빠른시일 내 고위급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최근 G20 정상회담 계기 한미 정상이 북측에 러브콜을 보내며 협상 재개 물꼬를 텄다.

이번 북미 판문점 극비 접촉은 한미 정상의 교감을 바탕으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은 것은 북측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약속을, 미국이 민생 분야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 조치 등을 공감하고 논의했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대화 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양측이 최소한의 요구로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비핵화 협상에서 정상 간 '빅딜'이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비핵화 협상이 늘어지게 되면 당초 일괄타결(all-in-one)에서 단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절충형 빅딜'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래핵을 유보하는 사실상 핵동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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