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이 병들고 있다] 숙명여고 파장 …커져가는 '내신·학생부 불신'

시민단체 "숙명여고 사태 빙산의 일각…전국 고교 내신비리 전수조사해야"

시민단체 "숙명여고 사태 빙산의 일각…전국 고교 내신비리 전수조사해야"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를 계기로 현 대입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정시확대’, ‘수시축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여름 강남 입시 명문고에서 문·이과 전교 59등, 121등이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쌍둥이 딸들이 올해 일제히 문·이과 1등을 차지하자 학부모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은 교무부장 A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결국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송치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며 “경찰의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와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한 결과,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두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구속 기소되는 점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2019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76.2%를 기록했다. ⓒ데일리안

특히 이번 숙명여고 사태로 ‘금수저·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신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신 성적, 비교과, 논술 등으로 이뤄진 수시전형은 본래 학력고사나 정시를 통한 ‘줄 세우기식’ 교육을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탄생된 입시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 당시 29%가량이었던 수시 비중은 올해 76.2%까지 치솟고, 수능은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상승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감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또 수시를 위한 학생들의 스펙 쌓기 및 사교육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거액으로 서류 위조·학생부 조작·거짓 자소서 작성과 같은 불법행위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의 대책은 공론화 끝에 ‘정시 30% 유도’라는 방안을 내놓고 학생부 공공성 개선을 위해선 일부만 손보는 데 그쳤다.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내신비리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제공

시민단체 "숙명여고 사태 빙산의 일각…전국 고교 내신비리 전수조사해야"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서울은 물론 전국 고교 내신 비리를 전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당국은 서울은 물론 전국 고등학교 내신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라며 “이번 숙명여고 사태는 수많은 내신비리 사건 중 단지 하나의 사건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신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거듭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우려를 인식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등 4개 교육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상경력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3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수상경력과 자소서는 사교육을 유발해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구도를 부추기고 학교와 부모의 배경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또 대학별로 채용한 입학사정관이 아닌 국가가 파견하는 공공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들은 정시확대 정책에 대해선 “공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던 수능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