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이재명發' 후분양제…로또아파트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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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25일 14:36:47
    속도 내는 '이재명發' 후분양제…로또아파트 막을까?
    경기도, 2020년 경기도시공사 공공분양 주택 후분양 추진
    로또아파트 투기차단 가능성 낮고 공급 줄어들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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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12-05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경기도, 2020년 경기도시공사 공공분양 주택 후분양 추진
    로또아파트 투기차단 가능성 낮고 공급 줄어들 가능성 높아


    ▲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후분양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민간부문까지 후분양제가 확대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후분양제의 장점인 로또아파트 투기 차단 가능성을 보여주고, 단점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열린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방안 인터넷 라이브 토론회’에서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0년 착공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1227가구)과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547가구)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 후분양 용지로 공급한 파주 운정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13블록 1개 필지 입찰은 3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연 후분양제가 로또아파트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소비자들이 후분양을 선호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를 지역은 선분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질적으로 로또아파트를 차단하기 위해선 서울처럼 집값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에서 후분양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사실상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선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의 새 아파트를 선점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선분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살펴볼 문제다.

    후분양의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가 조달해야하는 몫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공공보다 리스크가 큰 민간은 금융비용 증가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10월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제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비 대출 이자부담이 커짐에 따라 3~7% 가량 분양가가 상승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분양 시범사업을 보면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만8000원,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로또아파트가 집중된 곳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분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런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후분양을 하게 된다면 로또아파트를 통한 이익 분은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건설사들도 시장 분위기가 있어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원가 상승분을 모두 분양가에 반영하긴 힘들 것”이라며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파주운정 후분양 공공택지 입찰 경쟁률이 높았던 건 그만큼 건설사들이 택지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며 “후분양을 할 경우 정부에서 금융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것보단 후분양 리스크를 떠안고도 일감을 만들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계획 중인 후분양 공공택지 중에서 사업성이 괜찮은 화성동탄2 등은 파주운정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밖에 아산탕정 지역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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