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보름걸린다고?" 속속 드러나는 간편결제의 함정

카카오택시 자동결제 시 대금지급 10~12일 소요…카드직결 대비 5배

P2P대출상품 투자 완판 행렬…부실사고 책임 및 불완전판매 우려 확대

카카오택시 자동결제 시 대금지급 10~12일 소요…카드직결 대비 5배
P2P대출상품 투자 완판 행렬…부실사고 책임 및 불완전판매 우려 확대

최근 금융권 내 다양한 플랫폼 앱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일한 카드결제에도 현장결제 혹은 자동결제 여부에 따라 대금지급기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감독당국에 의해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P2P대출 투자자 모집에도 적극적이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데일리안

최근 금융권 내 다양한 플랫폼 앱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일한 카드결제에도 현장결제 혹은 자동결제 여부에 따라 대금지급기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감독당국에 의해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P2P대출 투자자 모집에도 적극적이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부터 카카오 T 택시에 택시비 자동결제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 T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고객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앱에 미리 등록한 카드로 운임이 자동결제 되도록 한 것으로, 카카오 측은 서비스 초반 자동결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 발행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간편할 뿐 아니라 기존 카드결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운임 자동결제 시스템이 택시사업자에게는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 시 운임대금 결제기일이 열흘에서 최대 2주 이상 소요되면서 자금 운용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카드 플레이트나 NFC 등을 통해 직접결제에 나설 경우 보통 이틀에서 3일 내 결제대금 지급이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배 가량의 기한 차가 나는 것이다.

동일한 카드결제임에도 이처럼 지급주기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카카오택시 자동결제 시스템이 일종의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결제 이용 시 해당 카드가 운임에 상당하는 카카오머니를 결제하는 구조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 측은 연장된 기한 만큼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익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업계를 상대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동안 중소가맹점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택시사업자들도 내년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혼선과 당국 차원에서 제공되는 정책 기조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택시업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 소속 기사들에게 자동결제 콜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자동결제를 통해 결제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서 또다시 결제가 진행되는 이른바 이중결제 등 혼선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근거로 지급결제시기가 지연된다고 해도 결제 시스템 상 이미 카드결제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적 측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맹점 간 이슈인 만큼 계약관계에 대한 적정성 등을 따지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P2P 대출업체와 제휴를 맺고 고객 모집에 나서고 있는 플랫폼들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 또한 적지 않다. 지난달 피플펀드와 제휴을 맺고 상품 중개에 나선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개인채권과 아파트 담보상품은 총 28건으로, 대략 50억원 규모의 투자상품들이 일제히 완판됐다. 투자 과정이 간편하고 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지만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에대해 사전 검증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피플펀드의 P2P 대출 상품에 투자를 한 것이어서 향후 부실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물론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투자 안전성과 가맹점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금융권 안팎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형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정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