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이 병들고 있다] 전교조 '정치편향'…학교부터 흔들린 '국가관' 우려

정부·여당도 등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향후 행보는?

靑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다" … 함의는?

정부·여당도 등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향후 행보는?
靑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다" … 함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국내외적인 정세가 남북 관계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편향적 이념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1999년 합법화 이후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전교조는 교원 처우와 교육 환경 개선을 이유로 단체교섭 활동 및 각종 노동·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선 전교조의 이 같은 교육활동이 교실을 정치적으로 변질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를 가르치는 계기수업, 연가투쟁, 시국선언 등의 활동에 대한 논란 역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직 국가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념을 주입시킨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친북성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 통일단체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생을 상대로 김정은 방한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아 화제가 됐다.

이 통일 수업을 진행한 단체는 6·15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실무회담 대표 등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이며 전교조·민노총 위원장이 공동 대표로 역임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해킹사건으로 이적활동 혐의가 포착된 사람들이 밝혀진 가운데, 직업별로 사회·노동단체(민주노총·전교조 등) 간부가 4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도 등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향후 행보는?

청와대와 여당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교조의 촉구 시위 또한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5개월간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성과급 폐지 촉구'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촛불 혁명 2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내년 2월 내로 취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법외노조 해결 과제를 입법부나 사법부로 떠넘기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 7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촉구하며 대규모 연가·조퇴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으나 전교조 측은 "연가투쟁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원천무효'를 외치며 끝없는 농성을 벌여왔고 최근엔 청와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의 이 같은 공격적 행보는 법외노조 철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측은 청와대가 앞서 "정치적 부담이 가장 최소화되는 시기에 법외노조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 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월이 적기이고 이를 넘기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총선으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인용해 법외노조 결정이 가능하게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靑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다"…함의는?

이에 청와대는 국회를 거치는 법률 개정으로 사안을 해결하겠다며 '직접 해결'이 힘들다는 뜻을 보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최근 전교조를 사회적 약자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라는 메시지다.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에 나서는 것은 자칫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ILO에서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 등 4개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교조의 시위 또한 향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