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을질' 조장하는 공권력의 '원팀' 플레이

<칼럼> 사소한 '갑질'에 여론몰이하던 세력 어디 갔나

일사불란한 편파성 팀워크는 도대체 누가 코치하는건가

<칼럼> '갑질'에 여론몰이하던 세력 어디 갔나
일사불란한 편파성 팀워크, 누가 코치하는건가

민노총 조합원들이 불을 지르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현 정부 들어와 민노총이 앞장선 노동계의 불법집단 행동과 폭력행사, 사업장의 업무방해 행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기업 또는 기업주 가족의 사소한 '갑질'에 대해서는 마치 인민재판·마녀사냥식으로 비난 일색 여론몰이를 일삼던 좌파 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 기업에 각자의 단속권한을 있는대로 양껏 적용하던 정부의 사정기관들은 다 어디갔나.

훨씬 더 악성이라는 민노총의 이런 '을질'에는 전부 짜기라도 한듯 눈감고 입닫고 손은 뒷짐이다.

법치의 최후보루인 검찰과 법원은,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나 노동관계법 위반은 최대한 까다롭게 해석한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일몰 이후 횃불집회를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진압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불법행위자보다 오히려 경찰을 옷벗기고 처벌하고 배상책임을 물리니 1차로 진압 책임이 있는 경찰도 진압이나 단속에 소극적이다.

반면에 전 정부 시절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적폐몰이에는 직권남용죄·정치관여죄·국고손실죄 같이 오랫동안 적용도 잘 되지 않던 죄명을 개척자 정신으로 해석·적용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나가니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

지난 1년 반동안 질릴 정도로 봐온 '원팀' 플레이다. 이런 일사불란한 편파성 팀워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누가 코치를 하는 것일까.

제발 더 늦기 전에, 상식과 법치가 다 부서지고 사회의 가치기준이 다 무너지기 전에, 공권력 기관부터 모두 다 원래의 자리, 제 역할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