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햇빛발전소사업…협동조합 밀어주는 '세금 낭비'”

여명 의원 “작년 9억 5000만원 들였으나…‘실적부진’” 지적

여명 의원 “작년 9억 5000만원 들였으나…‘실적부진’” 지적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관련 예산 대폭 감액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트위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진행 중인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가 노골적으로 협동조합에 예산을 밀어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는 태양광 설치 업체와 계약을 해 발전 부지를 제공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협동조합형 학교에는 4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한전 SPC형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이와 관련해 “효율도 없고 공정경쟁 시스템도 아닌 오로지 태양광 협동조합 밀어주기 사업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며 관련 예산 대폭 감액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은 실제 전력을 생산해내는 효율성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생겼고 태양광 에너지는 저렇게 생성된다’ 정도의 교육적 의미만 갖고 있다고 한다”며 “현재 교육청 빚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3억 3000만원이 편성 돼 있다. 이런 사업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하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동조합형 설치 학교 4000만원 지원, 그 외 설치형 400만원 지원이면 결국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 아니냐”며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진입한 협동조합은 에너지공사가 제시한 평균 태양광 발전량 (1일 3.7시간)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3.2시간에 머물렀다"고 질의하며 협동조합형 설치 입찰 과정에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자 협동조합형 사업이라는 지역 주민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태양광 보조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태양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하며 꾸려가는 등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으나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