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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부동산 시장 ‘술렁’…“타격 적겠지만 악재 겹쳐”


입력 2018.11.30 10:50 수정 2018.11.30 14:42        원나래 기자

부동산 규제로 어느정도 선반영…시장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급락충격 보다는 약세장 전망…시장 침체 가속화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전격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전격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미국 기준금리(2%~2.5%)와의 간극은 0.25%~0.75%로 좁아졌으나, 오는 12월18~19일 미국 FOMC 회의(경제전망 발표 및 연준의장 기자회견) 결과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이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며 “미리 정해진 정책은 없다”고 밝히는 등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속도도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 비율이 40%로 낮아진 데다 9·13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지, DSR 규제 시행 등으로 한층 까다로워졌다”며 “여기에 상환이자 부담마저 커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고인 과잉 유동자금이 다소나마 줄고,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한동안 둔화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지역의 매수 관망에 따른 가격 조정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늘어난 이자부담은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노리기 점차 어려워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공격적인 투자 패턴은 점차 숨을 고를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여신, 세제, 이자부담이 동시에 증가한 데다 주택공급 과잉 및 지역경기 위축이 동반되고 있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주택시장은 복수대출자, 변동금리 대출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 3분기 가계대출은 1427조원을 넘어 1분기(1387조원) 보다 40조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액은 582조원에서 594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6%, 주택담보대출은 0.19% 수준을 보이는 등 대출상환이 비교적 원만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정도의 충격파는 주지 못 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볼때 금리인상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집값과 거래량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또 하나의 악재”라며 “최근 2년간 대출 받아 집을 산 수요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내년 종부세 인상까지 감안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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