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의 대북정책 청사진 수립…이달 중 국회 보고

직전 기본계획에서 1년여 만에 수립…'늑장 마련'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직전 기본계획에서 1년여 만에 수립…'늑장 마련' 지적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대북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11월 중으로 제3차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면 관보에 최종 고시된다.

이번 3차 계획에는 대립에서 협력으로 전환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는 큰 틀의 남북관계 청사진이 담겼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2차 기본계획 이후 5년 만이다. 2차 기본계획이 지난해 기간 종료되면서 이번 3차 계획 마련이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굵직한 상황 변화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반영하고자 수립 시기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