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철도조사 이르면 이번주…경협 '신호탄' 되나

통일부 "조사 날짜 북측에 제안…이르면 이번주"

공동조사·착공식 이뤄져도 '기술적 문제' 남아

韓美 대북공조 보폭 맞추기…관건은 비핵화 성패

정부는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위해 미국 등과 제재 면제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통일부

통일부 "조사 날짜 북측에 제안…이르면 이번주"
공동조사·착공식 이뤄져도 '기술적 문제' 남아
韓美 대북공조 보폭 맞추기…관건은 비핵화 성패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에 공동조사 날짜를 제안했으며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26일 북측과 철도 공동조사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북측 현지 공동조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철도 사업에 시동이 걸린 모습이다.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정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다"며 "남북 간 (일정 등) 협의가 되면 세부일정을 가지고 유엔사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고위급회담을 통해 철도 연결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지만, 북측과 협의 지연, 미국과 추가 협의 등으로 계획한 일정이 대체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가급적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백 대변인은 "공동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유엔군사령부에 군사분계선(MDL) 통과 신청을 할 것"이라며 "(MDL) 통과 48시간 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공동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내 착공식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남북이 착공식 문제도 어떻게 해나갈지 조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조사·착공식 이뤄져도 '기술적 문제' 남아

미국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물자 반입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철도 문제와 관련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시 남측의 물자·자원·인력 등이 북측에 투입되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 착공식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일이다.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는 유엔사와 미 정부 협의 하에 남북이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남측의 철근과 정유제품, 중장비 등 실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 등이 투입되면 대북제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본격적인 남북협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철도 연결 사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의 진전이 있지 않는 한 착공식은 상징적인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어지는 북미협상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에 가속도가 붙거나 돌발 변수로 뜻밖의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