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북미고위급회담 재개될까…'플러스 알파' 시선집중

北 비핵화준비 안됐나…'진전된 조치' 고민 깊은듯

'영변검증 vs 종전선언'外 +α 관건…치밀한 밀당

美폼페이오·北김영철 27·28일 뉴욕 회동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회담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北 비핵화준비 안됐나…'진전된 조치' 고민 깊은듯
'영변검증 vs 종전선언'外 +α 관건…치밀한 밀당
美폼페이오·北김영철 27·28일 뉴욕 회동 가능성

한차례 미뤄진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공식 회담 재개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양측 간 다각적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여전히 비핵화 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그 수위를 조절해가며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최근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 센터장이 극비리에 판문점서 북측과 관련 협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인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고위급 회담 개최가 이르면 이번주 중 27일 전후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급회담 빨리 열자는 美…침묵 속 '신중한' 北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이달말, 정상회담을 내년 초께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펴고 있다. 내년 봄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축소 발표나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핵신고' 조건을 뒤로 미루면서 회담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보유 핵무기·시설 목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서 핵무기 사찰과 폐기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대집단체조와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북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무산된 실무회담도 북측이 확답을 주지 않은 결과다. 북측은 '분주한 일정'을 이유로 미국과의 대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핵시설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영변검증 vs 종전선언'外 +α 관건…치밀한 밀당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사찰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검증'을 강조하며 '선비핵화·후보상'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무대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비핵화 초기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북미가 신뢰 확인 차원에서 공공연히 선전해온 의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북미가 최근 대북제재 완화와 핵신고·검증 등의 '빅딜'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각각 '플러스 알파(+α)'로 무엇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북한은 '핵심 핵시설 폐기'를 선제적 조치로 주장하며 추가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보상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구체적인 핵신고 및 검증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응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우선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 협상 카드로 사실상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선은 북한이 내놓을 진전된 비핵화 계획에 쏠린다. 양측은 이제 '신뢰'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핵시설 공개를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제시되는 게 관건이다.